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과잉 수사, 사기, 억울한 면 등으로 장모를 대변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 관계는 항고심에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장모가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했다, 사실상 소송사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바 줘서 약한 기소를 했는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든지, 무슨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다"며 "김건희 사건이 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더니, 역시 김건희의 권력과 최은순의 권력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대통령 장모 최은순 법정 구속 만시지탄,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후보의 거짓말 다시 확인,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오늘 법정수속 됐다"며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표한 것"이라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장모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이라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반드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송 전 대표는 민주당 개혁과 관련해 "일제 시대 이광수, 최남선이 밝힌 민족자치론, 민족개조론을 보면서 일제와 온몸을 던져 싸워야 되는데, 민족개조론 얘기하면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얘기했다"며 "그것이 국민적으로 맞는 말일까, 일제시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 일제와 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내부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혁할 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1순위는 일제와 싸우기 위한 온 힘을 모은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국가의 주권이 무너져, 한반도가 전쟁위기로 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이 개혁이라는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저는 항복문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헌법이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헌법으로 부여한 권한인데, 이걸 왜 자기가 마음대로 포기하는가,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예를 들어 생명권이 있는데 내 스스로가 생명권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자살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며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불소추특권과 유사한 특권이다, 지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지난번 대장동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니까 부결을 시켰는데, 그 행위가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탄압에 의해 국회와 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표결이 아니라, 오히려 비리행위를 감싸는 방탄 국회였다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0여 분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는데, 그분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의 탄핵소추에 서명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다"고 전했다.
양평 고속도로 변경과 관련해 그는 "백마디 일타 강사로 나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하고 특검하면 된다, 쓸데 없는 소리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해 그는 "<조선일보>는 눈물겨울 정도로 막 김건희 옹호를 하고 있는데, 기사가 김건희 로펌회사 무슨 변론요지서 같다"며 "<조선일보>가 과연 김건희 여사로부터 변론 변호사 선임을 해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뭘 그리 열심히 교언영색으로 그걸 옹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고시 수석을 했다는 원희룡 의원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간 지, 자기가 봐도 말이 안된 논리로 일타강사를 자임해 했는데, 재미가 없어 강의료 수입이 안될 것 같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내부자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다"며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3자 간의 생생한 내부자의 모습이 현실에서 상상 이상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선고와 관련해 그는 "당연히 탄핵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윤석열 검찰정권이 워낙 대법원, 헌재 까지도 검사들의 권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 법조 카르텔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윤 대통령이) 이권카르텔 없애자고 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 우리나라에 법조도 아니고 '특수부 법조카르텔'과 '윤석열 처가 카르텔'이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라며 "만일 헌재가 이상민을 인용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책임정치는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과 달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그말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평가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전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이태원참사와 관련해159명 사망과 두 분의 자살까지 합쳐 161분의 젊은이가 사망한 사건을 예매한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고 해임조차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고 보여진다"며 "헌재가 9분 중 6분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만약 4분이나 5분이 찬성해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부결을 시키면 윤석열 정권에 더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