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검사 탄핵 기각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남발에 대한 경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정섭 대전고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대법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하며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부적합하여 탄핵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고작 4건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 및 골프장 부당 이용, 위장 전입 등의 ‘비위’를 규정지었던 만큼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특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얼마나 무리했던 것인지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고 ‘실토’하기도 했던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말처럼 탄핵 목적이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겁박과 보복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여전히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헌재의 태도가 문제
(시사1 = 김갑열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주최했다.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는 권위있는 환경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진 홍종호 위원장, 농촌 에너지전환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온 김현권 전 의원, 환경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홍정기 전 차관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면화해야 한다"면서 "정책·입법 지원은 물론이고, 국회 내부에서부터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국제사회의 RE100, 탄소 국경세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 노력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환경 관련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산업경쟁력의 미래를 결정할, 당장 눈 앞에 놓인 생존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지금은 계획을 정교화하고 이행체계를 점검하는 것보다, 당장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일이 급선무"라며 자문위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잠재적인 갈등요소를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정훈 의원은 “대통령과 용산에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반대로 한동훈 대표는 그 방식으로는 조금 풀기가 어려운 시점이 됐다고 보는 것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갈등으로 비춰져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의료개혁 문제를 추진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국민은 공감하지만 의사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2년9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성과를 주장할 때 맞다고 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이 추석 뒤로 연기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치원생 같다”며 “‘기분 나쁘니까 너하고 밥 안 먹어’하는게 대통령인가”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러니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을 연기하자고 하니 윤 대톨령이 ‘감시 의료개혁에 반대를 해’하며 밥 같이 안먹겠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밴댕이 정치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옹졸하다”고 꼬집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아미르베요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특임대표를 면담하고,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미르베요프 특임대표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2023년 10월 아제르바이잔의 가파로바 국회의장의 방한 이후 양국 간 의회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대표로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감사와 영광의 뜻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아미르베요프 특임대표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양국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아미르베요프 특임대표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탈환지역 재건사업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며 아울러 2024년 11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하게 된 것과 관련해 주최국으로서 한국 정부 및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양국 간 교류협력이 공공행정·교육 등 다방면에서 지속·
(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갈등을 끊어야 하는데 야당은 강행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구조화 됐다”며 “반복돼다 보니 국정 정체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다행히 오늘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이 통과된다”며 “국회가 합의하려는 노력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전에 제안한 법국민 협의체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의 자율화, 공익성, 공정성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때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못했다”며 “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또 정부여당은 방문진 이사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두 양쪽의 행동을 하나씩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농촌에서 해마다 농산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절도범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절도사건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총 2665건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43.3%(1,156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농산물 절도 및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4건(40.3%), 2020년 551건(41.7%), 2021년 599건(43.1%), 2022년 523건(46.8%), 2023년 468건(45.3%)으로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절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피해액은 총 373억 4973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70억 9641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상황을 보면, 2023년 기준 경남에서는 4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으나, 검거된 사건은 13건으로 검거율이 30.2%에 그쳤다. 경기남부(30.3%), 대구(30.8%), 세종(20%) 등 주요 농업 지역에서도 검거율이 현저히 낮아, 농산물 절도 예방
(시사1 = 윤여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전형적으로 쓸데 없이 뜨겁고 덥고 짜증만 유발하는 인사”라며 “현실적으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누가 봐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노사정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을 분”이라며 “노조의 불법 행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손배 폭탄을 때려야 한다는 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직무 능력도 발휘하실 수 없고 이미 철 지난, 다 지나간 탄핵 부정, 역사 이념 왜곡 하시는 분을 가지고 국무위원의 중요한 일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이 이준석 의원에게 국민의힘 복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 천 의원은 “국민의힘에 시급한 것은 이준석의 복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라며 “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의 핵심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