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9일 최근 사회적 문제의 일환인 아파트 전세폭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국토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검토 행보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당히 동떨어졌다”며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주거 시장에서 정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해 전세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비아파트권인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126%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이라는 거센 압박에 쓰러졌고, 임차인들은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안감이 팽창해졌다”며 “이는 빌라기피현상을 비롯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입장문 말미에 “정부는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문제에서 뭣이 중한지 한참 모르고 있다”며 “이러한 불상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선 공시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감정평가로만 당분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