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9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뭣이 중한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현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을 밝혔다”며 “그러나 국토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검토 행보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주거 시장에서 정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해 전세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이게 무슨 ‘북 치고 장구 치고 식’ 막가파 행보인가. 비아파트권인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126%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이라는 거센 압박에 쓰러졌고, 임차인들은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안감이 팽창해졌다”며 “이는 빌라기피현상을 비롯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계속해서 “정부는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문제에서 뭣이 중한지 한참 모르고 있다”며 “이러한 불상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선 공시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감정평가로만 당분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비아파트권 임대인·임차인을 모두 곤란에 빠뜨리고도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정부의 시장통제 정책을 지금이라도 이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아파트권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