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사채업자 괴롭힘...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몰고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숨진 30대 싱글맘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슴을 아프게 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망한 30대 싱글맘 사건에 대해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이 지난 9월 22일 사망했는데, 그 전에 정보관이 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전화로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종암경찰서에서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30대 싱글맘 A 씨가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해 특별한 법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안핬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기 약 열흘 전 불법 추심업체로부터 괴로힘 메시지에 대해 지인을 통해 경찰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경찰에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도 A 씨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서울경찰청에 뒤늦게 보고됐다.

김 청장은 “국가수사본부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불법사금융 단속을 하고 있다"며 “서울청은 직접 수사 및 경찰서에 전담팀을 설치해서 엄정 수사하고 법죄수익에 대해선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불법사금융과 전쟁에 나섰다"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 등 암적 존재인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방한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해야 한다"며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빛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무장관, 경찰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께서도 참석했다"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와 담보 및 신용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길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