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국가 책임 하의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은 낮은 수가, 과도한 행정업무, 획일적 인력 배치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가 현실화와 중증도 기반 인력 배치, 공공기관 인센티브 확대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와 간호사 전문성 평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