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이재명 판결서 큰 깨달음 얻어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임박하자 민주당은 당 소속 지자체장과 의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했고, 온라인에선 무죄 서명 운동을 벌였다”며 “오늘은 법원 주변에서 국회의원 70명과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와 광장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다. 한마디로 법원을 겁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아가 예산을 무기로 국가기관들을 협박하고, 헌재와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의 기능 정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런 무리스럽고 무지한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삼권분립 중 사법부의 독립은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민주화된 나라에서 재판의 독립이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넘어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권력이 작위적으로 조성한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사법부 독립이자 재판 독립의 본질”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판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재판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욱 준엄한 판결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