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권 쟁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4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은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이러한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길 바란다.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여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