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는 이종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난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소신, ▲국회 권한쟁의, 탄핵심판 등과 관련한 사법의 정치화 우려에 대한 견해,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잔여임기 만료 후 연임 여부에 대한 의견,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소득공제 대상자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 등에서 혜택을 보았다는 지적, ▲과거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통하여 시세차익 등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데 대한 지적 및 후보자의 사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현안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한편,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위원장․간사간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