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채유미 의원이 전날(29일) 서울형 교육플랫폼에 대해 지적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합의하고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부당성과 서울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설치·운영의 부당성,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와 지속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같이 말했다.

특히 채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서울 런’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이 EBS 인강 및 교육청의 사업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먼저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소관으로 교육전문가가 아닌 시장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보충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평등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며 "교육 환경의 평등과 교육 결과의 평등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서울시의 역할은 직접교육이 아닌 기회와 교육 환경의 평등을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 의원은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제출 없이 위원회를 신설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관련 절차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성과만을 조급하게 요구하는 것보다 시간을 더 가지고 제도의 잘된 점은 더욱 더 잘 운영되도록 하라"며 "미흡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주민자치의 참뜻을 심사숙고하고 적극 검토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