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학교 시설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학교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이 일부 특정 업체에 몰리고 있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학교,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용역 계약이 학교와 업체의 소재 지역을 벗어나 일부 업체에 집중되면서 특정업체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학교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시·군교육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세워 시설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관리업무가 많은 일부 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의 일반관리업무는 관리센터에서, 소방·전기 등 전문분야는 자격을 갖춘 관리업체들이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시설 관리 업무가 ‘제3섹터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영역 등 학교 시설관리직들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업무의 전문성이 크게 양상되었으며 인건비 등 예산절감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서울 중심으로 남북과 동서로 나뉘어진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소재 지역, 학교위치와 무관하게 여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적 불평등, 업무의 효율성, 계약의 적정성 등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도입된 제3섹터 방식의 노무용역 계약을 그 효과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3년 현재 유지보수 노무용역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해당학교 수는 769곳에 달하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널리 퍼져있어 관리업무 및 관리대상 또한 지역별로 나뉘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표>와 같이 계약점유 1위업체가 경기도내 전체 학교의 24%인 185교개(14개 시·군)를,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계약물량의 84% 가량을 차지하는 등 일부 업체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지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 각급 학교 노무 용역 최근 4년간 계약 현황]

일부 업체에 의한 독과점은 안정적인 관리에 대한 우려가 뒤따를 수 밖에 없고 학교 소재 지역업체 성장에 따른 경기도내 전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특정업체들만의 잔치로 인한 시장발전 경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제3석터 방식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자원(주민)과 함께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설립취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까닭으로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게 매년 “학교 시설관리 노무용역”계약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업체와 할 것에 관하여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일선학교는 개선은 커녕 계약상위 업체들의 계약건수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