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가까스로 전체회의 문을 열었지만, 후보자 불출석 속에 여야가 절차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공방만 이어지다 결국 정회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야 합의에 따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후보자 없는 청문회’를 둘러싼 언쟁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느냐”며 후보자 불출석 상태에서 회의를 연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국회법상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청문회 개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청문 절차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미흡을 청문회 파행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제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도 야당 공세에 가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청문위원을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 역시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자료 제출 부족 문제에 동조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간사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은 채 일정 조정만 이야기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단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자료는 이후 보완하면 된다”며 개의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은 “한덕수 총리,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회 때도 자료 제출은 부실했다”며 “우리 역시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궁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임이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추가 협의를 지시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가 자료 제출 논란과 정국 대치 속에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