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권에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관시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라고 운을 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자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같이 주장한 후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