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 2021년,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피해자가 2025년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하루하루 살인 더위와 싸워 가며 건설현장에서 일한 피와 땀의 댓가인 6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빼가버렸다며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약자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기예금 2억 원이 도난당한 피해자 A씨는 은행의 절차적 과실로 예금을 모두 잃었고, 법원의 판결로 소송에 패소한 후엔 소송비까지 부담해야 했으며, 최근에는 생활비 통장까지 압류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졌다.

A씨는 "은행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내 돈을 털리고도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또 법원도 그 손을 들어줬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A씨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고 일어나는 것이 고문 같다"는 절규는 이 사안이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임을 드러낸 것이다.

사건은 2021년 8월 A 씨의 스마트폰 도난으로 시작되었다. 범인은 훔친 A 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한은행 콜센터에 접근했고, 비밀번호 5회 오류로 계좌가 잠긴 상태에서도, 상담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신분 확인도 없이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안내했다.

상담원으로부터 비번 변경 안내를 받은 범인은 모바일뱅킹에 신규 가입하고, 1일 이체 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한 뒤, 영업시간 외인 밤 10시쯤 ARS 인증 하나만으로 2억 원의 정기예금을 해지·인출했다.

이 모든 과정은 A 씨의 동의나 인지 없이 벌어졌지만, 은행은 책임을 회피했고,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는 신한은행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대형로펌이 투입된 신한은행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은행의 책임을 부정했으나, 많은 일반 시민들은 이 같은 판결이 실질적인 정의를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평생모은 전 재산 예금도 잃고, 소송비 부담과 생활비 압류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시사1 취재에서 대부분 은행 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직원 부주의이라며 신한은행의 책임"이라고 입를 모았다. 또 일부 국민들은 법원의 경우 범인이 비밀번호을 5회 오류로 계좌가 잠겼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는데도 어떻게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사법기관을 믿을 수 없고 더 더욱 신뢰할 수 없어 AI 판사 도입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법원의 판결로 인해 A 씨는 신한은행 측에 소송비를 지급해야 했고, 그마저 이행하지 못하자 법적 강제조치로 A 씨의 생계 통장까지 압류하며 실제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억 원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빼앗긴 기분이라"며 "나는 지금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고통이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그 충격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몸이 아파 일도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면서 생활도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특히, "나는 법도 모르고, 로펌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은행은 나를 상대로 대형로펌을 내세우고, 법원은 그런 은행의 편을 들어주면 진실과 정의가 아닌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모두 죽어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측은 이에 대해 고객보호와 피해변재는 커녕 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현 정부는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을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신한은행 고객이자 피해자 A 씨는 현재도 강자의 논리에 짓밟히고, 은행·로펌·사법기관의 삼각 연합 속에 하루하루를 무너지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시민단체와 많은 일반 시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형 은행이 절차 위반으로 고객 돈을 도난당하게 한 뒤,  책임은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거기서 대형로펌의 무지막지한 힘이 더해져 법원까지 움직인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은행은 과실을 숨기고, 로펌은 권력을 사서 판을 짜고, 법원은 약자보호 보다 서류의 '절차'를 택했고,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구조인 것이라는 여러 해석이다. 단순한 금융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갑질이 만든 생존의 위기인 것이다.

A 씨는 국회 상임위, 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호소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는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실을 꼭 알아서 자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민들도 비슷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관련기관 등이 약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반응에도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한은행이 고객이자 피해자에게 범인이 훔쳐간 돈을 지급하고 범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해야 하지만, 대형로펌까지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사건을 뒤집은 후 소송비까지 청구하는 것은 고객을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이번 사건이 확산될 경우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는 물론 이에 대한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조만간 신한은행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 씨가 밝힌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