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정상화 특위 가동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민주당은 어제 검찰정상화 특위 가동, 오늘 당정대 협의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최우선 개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정의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권력의 정치탄압 도구로 전락했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기소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렸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인 만큼 검찰개혁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개혁의 큰 물줄기가 잡혀있기에 최대한 협의에 속도를 붙여 전광석화 같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더 이상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검찰이 남용하던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돌려놓는 것이 민주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