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묻겠다”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을 때, 헌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 개입한 것인가”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이중적 주장과 태도는 결국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재차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훌륭한 사법부가 되고,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나쁜 정치 개입이라고 몰아붙이는 태도는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길들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정치 앞에 법을 굴복시키려는 의회 독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법 앞에 겸손하고, 헌법과 사법부를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