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6일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와 여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화 간사 등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연속토론(3차)-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먼저 김 의원은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 산불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달려가 물이라도 한동이 뿌릴까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위원회가 설립된 지 70년이 지났다. 제가 근무했던 전력노조의 첫 단협, 취업규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가 53년도 였는데, 그해 노동위원회가 생겼다"며 "한 때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평향적이다. 이런 얘기 많았다. 하지만 많이 개선되고 요즘은 약자보호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동위원회에 중재, 조정, 심판을 받기 위해 찾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다.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자들이 많은 고민들을 해주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롭게 등장한 노동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전통적인 법체계에 기반해 근로자성을 전제로 사건을 다뤄왔기에, 새로운 일터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노동위원회 접수된 사건은 2년 전보다 6천 건 이상 증가한 2만 4천 건으로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노동시장이 급변한 만큼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이라는 노동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쟁 해결 시스템과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며 "노동위원회가 갈등 해결을 넘어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늘 노동지의 권익 보호와 노사 협력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동위원회 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저 역시 노동위원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도출된 의견들이 법과 제도로 잘 반영돼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즘 많은 국민들이 '법이 있으면 뭐하냐, 지키지지도 않는데' 라고 자조섞인 말을 한다고 한다. 제 역시도 법을 어기고 일탈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생겨 참 답답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토론회가 우리사회 늘어나고 있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