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우리공화당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 수괴임을 밝혀낸 역사적 판결”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으로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저지른 탄핵 파동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내란죄임이 명확해졌다”면서 “이재명이 바로 내란수괴임을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원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벌써 9번의 탄핵 기각 판결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되었고, 국민의 민생은 파탄 직전까지 갔다. 9번의 탄핵 기각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이재명은 스스로 우이독경에 빠진 것”이라면서 “이재명은 마약중독처럼 탄핵중독에 완전히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대표적인 기본이념인 국민주권,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인데,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독재를 일삼으며 행정부를 마비시키며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주적인 이재명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일부 아쉬움도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헌법재판관 6명이 한덕수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로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 임하는데, 총리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야당의 총리 탄핵 남발을 유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시작부터 절차적 하자와 함께 증거도 불충분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기각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즉각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