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윤 파면, 국민의 명령"

윤석열 파면 촉구 132차 촛불문화제 발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파면 촉구, 132차 촛불문화제' 무대에서 헌재를 향해 “국민의 명령”이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3시 촛불행동 주최, 서울 헌법재판소 주변 안국역 1번 출구 앞 송현녹지공원에서 열린 132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에서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힘드시나요. 우리 승리하리라. 기필코 이겨내리라. 반드시 파면시키고 말리라”라며 “지난 가을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힘써 오신 촛불행동 동지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석열이 어떤 자인가. 친일 매국에다가, 국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그자가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경제 관계 회의하는 것을 보셨냐”라고 반문했다.

 

“여론조사 자신의 지지 1%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우리 국민 대중의 지지 없이 오로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검찰로, 이 나라를 영구히 망가뜨리려는 그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으로 터를 잡을 때부터 윤석열은 이미 계엄과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 진보세력은 물론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모든 사람의 행복과 안녕과 평온도 전혀 보살피지 않은 채,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자가 마침내 검찰 검사 공화국으로 안 되겠다고 해서, 저지른 것이 바로 계엄령이고 내란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늦게 계엄령이라는 보고를 받고, 국회를 향해 달려왔다”라며 “개머리판에 내 머리 뼈가 으스러져 하얀 뇌가 솟구치겠지. 내 등을 뚫고 들어오는 대검에 나는 죽겠지. 그러나 국회로 가서 계엄을 막겠다고 국회로 달려갔는데 여러분들이 계셔 막아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란종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 이상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한 사회, 평범한 국민 대중들이 그야말로 평화롭고 온전히 내일을 자식들과 이웃들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매우 정상적인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회복하고 청산해야 할 것은 청산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 대단히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다. 더 이상 헌재에 호소하지 않겠다.”

 

그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즉각 파면해, 파면해, 파면해”를 외쳤다.

 

“윤석열과 그들이 뭐길래 우리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모는 것이냐. 본인 스스로 매국노이며 친일세력이기 때문에 매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이다. 이자가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와야 되겠는가.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법원에 기각되는 것 봤을 것이다. 구속적부심 심사에 아예 검사가 나가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냐. 내란 재판조차도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할 것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면이 되지 않으면 내란세력이 바로 돌아올 것이다. 이미 돌아왔다. 그래서 헌재에게 요구한다. 다른 것 원치 않는다. 법대로 해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과 독립적으로 판결하시라. 이것이 헌법재판소법에 들어있다.”

 

그는 “헌재 심리가 끝나면 최소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지으라고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돼 있다”며 “심리가 끝났다. 왜 신속하게 마무리 짓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무엇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 26일과 윤석열 파면 날짜가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냐. 이것 또한 헌법재판소법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헌재법에는 정치 중립, 어떠한 정치 관여도 없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위헌 판결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런데 이재명 선고 앞에 한덕수 선고를 갔다 집어넣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고려한다는 그 자체가 헌재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규칙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은 주심 재판관이 회부하지 않을 경우, 즉각 평결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다시 한번 외친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면해, 법대로 해, 시간끌지마, 수요일까지 끝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야5당 주최 범국민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이후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 '윤석열 파면 촉구, 16차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서는 민중가수연합, 코토바, 오단해, DJ호도리 등이 공연능 펼쳤다. 집회가 끝나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범시민대행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