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오늘 안에 ‘마은혁’ 임명하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40번째 거부권이고, 이승만 45회 이래 최다 거부권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승만이 12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정부는 3년만에 40회로, 사실상 역대 최다 ‘줄거부권’ 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