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박은미 기자 | “청년세대가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시나.”
청년연대 ‘미래생각’은 18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세대는 들러리가 아니다, 폭탄돌리기식 연금개혁 강력 규탄’ 제하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이번 성명에서 “지난 14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 ‘국가가 공인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기성세대가 계속 이득을 보기 위해 뒷세대에게 뒷감당을 넘기는 방식)’라는 의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금개혁이라고 포장하는 이번 합의안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연대는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기초연금 확대 등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 마련, 청년세대 의견 반영의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더 이상 불합리한 연금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래생각’은 정부·지자체 정책의 투명성·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세대 간 공정을 외치는 청년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