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6일 국회 검찰개혁과 내란 관련, 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비법조인이 법무부장관이 돼 검찰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최한 '12.3내란과 검찰개혁 상관관계' 국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3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을 추진했다"며 "국정원은 똑소리 나게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을 비법조인 중에서 선임해야 검찰 개혁이 된다고 했다. 윤호중 의원을 강력히 추천했는데 문 대통령이 법조인을 시켜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하기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 법조인을 임명한 것은 못 믿는다"며 "제가 국정원으로 가 비전문가인데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다. 이번 계엄에 보수꼴통인 홍장원 1차장이 가담했다고 하면 낸란이 실패는 했겠지만 엄청난 파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을 개혁하듯이 검찰을 개혁하려면 법무부장관은 비법조인이 돼야한다"며 "여기에 있는 비법조인 서영교 의원, 민형배 의원 같은 사람이 법무부장관을 해야 검찰개혁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뭘했다라는 말은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통합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그말씀을 했을까, 그 속내를 짐작할 때 검찰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엄을 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계엄을 한다고 한다. 민주당이 계엄을 한번도 한적 없다. 자기들이(국힘당) 했다"며 "지금 검찰은 아직도 오동잎이 떨어지는데, 가을이 온 것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의 검찰인데, 장난할 것 같아서 이재명이 경고를 보냈다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됐든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윤석열을 퇴진시켜 우리가 사는 세상과 격리시켜야 한다. 하지만 최대 혁신은 정권교체"라며 "정권 교체 후, 맨 먼저 할 일이 검찰을 확실히 개혁해야 하는 일이다. 새 대통령은 비법조인을 법무부장관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