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졸속 재판, 국민주권주의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

윤여진 기자 | 우리공화당이 절차적 흠결과 졸속적인 탄핵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가 좌파 운동권 출신 마은혁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50분 만에 종결하더니,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증거로 쓰겠다며 퇴행적 행태를 고집하는 등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졸속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핵심 증인들이 헌재 변론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 재판을 졸속으로 서두르는 것은 결론을 이미 내린 것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헌재의 졸속 재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헌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주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헌법재판소법에서도 180일간의 탄핵심판 기간을 두고 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탄핵재판을 서두르고 있는가. 이재명을 위해서인가”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만약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무시하고 계속 졸속 재판을 이어간다면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버릴 것”이라면서 “헌재를 좌파 소굴로 만들어버린 헌법재판관들을 즉각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