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 나을 기미 안보여”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민주당의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 중독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투입을 올해 17일부터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낭비성 예산 1조 원을 확보해 보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과 상품권 발행 예산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그러니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법으로 확보하려는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겠는가라고도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재차 지역 상품권사업은 이미 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는 인접 지자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지자체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조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한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량을 늘리면 인접 지자체의 매출을 빨아들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지역화폐의 기본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