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탄핵 가결…이상민 “우원식 의장에 한마디 해야겠다”

 

이상민 전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질타를 가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 행정부 마비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상민 전 의원은 28SNS이런 저런 눈치를 봐야 되고 사욕까지 억누르지 못하는 자네 형편 미루어 짐작이 안되는 것은 아니나 참 딱하다라며 “(그러나) 자네가 어제 행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결은 명백히 불법 부당한 것으로 한국 정치사에 오욕의 큰 자욱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의원은 탄핵사유로 내세운 법률안거부권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총리로서의 권한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행사에 관한 것임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상민 전 의원은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그 중대한 위법을 탄핵사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책을 파면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에 준하여 그 가결정족수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상민 전 의원은 재차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의 지위와 권한, 예우 등은 확연히 다르지 않다그래도 이해하기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할 때 그 부의장은 의장의 지위에 준하여 권한행사를 하는 것 생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