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4일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 등 총 1598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5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주택 전용 면적은 20~47제곱미터,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562만~4349만원, 월 임대료 약 6만~34만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24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11월 4일부터 그달 7일까지 선순위 접수를, 그달 11일에는 후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단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11월25일, 당첨자는 2026년 4월23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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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진안군청은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과장급 이상 보직자들의 성인지 리더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하충수 박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성인지감수성 차이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만큼이나 새롭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 바로 성인지감수성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직원 모두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당사자로서 피해상황 발생 시 주변인으로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주변인 개입을 특별히 당부했다. 쉬는 시간 없이 약 120분간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하 박사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가며 통상적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강연 중간에 ‘도전 골든벨’은 물론 다양한 돌발퀴즈가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며 교육 집중도를 높혔다. 한편 하충수 박사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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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시민추모대회가 25일 오후18시 34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이어 이태원참사 기억식이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3주기 추모행사는 지난해 5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3주기 슬로건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는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뜻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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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21일 2025 한국 인구가족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 등 교육적·문화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생명존중·인성교육가정에서의 성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의 환영사와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이명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단순한 인구절벽 문제는 통계의 변화가 아니다"며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은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첫 교실이자 인격의 씨앗이 자라는 토양"이라고 했다. 또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세상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듯이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자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가정교육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친화적 정책과 인성교육이 가정과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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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간호협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서울 간호인력지원센터 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간호협회와 간호인력지원센터 관계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자문단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 심리상담 지원사업 취지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가 아니라 무너진 간호사의 인권과 마음건강을 되찾기 위한 선언의 자리”라며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은 간호사 인권 회복의 최전선이자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간호협회가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에도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6000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간호사 관련 상담이 57.9%(3487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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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21일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최민희는 ‘활동가’ 최민희를 잊었나”라고 비판했다. MBC 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믿기 힘들 만큼 참담하다”며 “오랜 시간 언론 개혁과 방송 독립 투쟁의 최전선에서 언론인들과 발맞춰 연대해 온 ‘언론 시민운동의 선구자’ 최민희를 생생히 기억하는 이들에게, 어제 국회 과방위의 MBC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여준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모습은 낯설고 당혹스러웠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MBC 본부는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제 오전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전날 리포트 하나를 재생하곤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며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 조치시켰다”고도 했다. MBC 본부는 재차 “이후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MBC 본부는 “만약 기사에
이재수 해외촛불행동 대표가 18일 161차 촛불집회 영상을 통해 "혐오와 차별에 맞선 일은 한 지역의 몫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재수 해외촛불행동 대표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해외 영상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내란을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연 여러분들의 지난 투쟁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과 평등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미국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극우 정치는 단순한 보수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민자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혐오를 정치의 언어로 삼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가(MAGA),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정책들은 많은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우리 모두를 다시 과거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미국의 극우는 태평양을 넘어 한국에 건너
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이 18일 161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추악한 거짓말과 불법행위가 만찬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은 18일 오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이번 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거짓말, 오만함과 파렴치함이 완전 들통났다”며 “증인 출석과 증언을 전면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거부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 조희대는 자기가 왕이라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조희대의 삼권분립 위반이 입증되고 폭로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이번 국감에서 사법독립 파괴 행위를 실토했다”며 “천대엽 대법관은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을 빨리 한 이유가 대선이 코앞이라서 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대선용 재판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의 말바꾸기 거짓말도 탄로 났다”며 “몇 달 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서류 심리를 이틀 만에 했다면서 요약본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더
최지연 충남촛불행동 공동대표가 18일 161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악한 사법부를 향헤 “사법권을 내란세력들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지연 충남촛불행동 공동대표는 18일 오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10월 22일이면 촛불대행진 전국집중 3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3년은 우리 촛불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응징하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온 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고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청산과 국민주권실현을 위해 이 촛불광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주권자가 멈추면 적폐들이 살아나고 주권자가 쟁취한 모든 성과들이 날아간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가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천대엽 행정처장을 앞세워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7만 여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서류를 읽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탄핵하라.“ ”불법재판 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라.“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8일 오후 4시 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농성 대학생, 지역 촛불행동 대표 등이 발언을 했고, 이들은 "내란청산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사퇴"를 촉구했다. 161차 촛불집회에서는 촛불행동 명령서가 낭독됐다. 이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내란범들을 비호하며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희대가 바로 내란세력의 최후보루이며 내란청산 투쟁의 최전선”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한 조희대 사법부를 하루빨리 탄핵해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청산의 역사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조희대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내란세력 전체가 고개를 쳐들 수 있으며 내란청산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언을 한 최지연 충남아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세력의 최후보루, 내란세력과 한몸인 조희대 사법부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룸살롱 접대 범죄자 지귀연
시사1 박은미 기자 | 가평군청(군수 서태원)은 16일 5급 이상 공직자 4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는 서태원 군수와 김미성 부군수가 나란히 참석해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성인지 리더로서의 책무와 폭력예방 역량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과장급 이상 보직자들의 성인지 리더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하충수 박사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로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군, 경찰 등 공직기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대학,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하 박사는 “조직 내 고위직은 단순한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영향력 있는 ‘파워 인플루언서’로서, 기관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 수준을 반영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며, 고위직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책무와 모범적 태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 모두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당사자로서 성희롱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이 허용되지 않도록 주변인으로서의 적극적인 개입을 당부했다. 한편, 가평군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
군인권센터가 내란 부역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이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하에서 대법원은 윤석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무원 정년연장과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노, 위원장 이해준)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주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공무원 노동자를 향해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지키지 않다”며 “정부는 이미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후 소득공백이라는 절벽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의를 가지고 약속 이행을 주문했지만, 그 신의를 깨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자신들“이라며 ”지금 당장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퇴직을 앞둔 선배들은 당장 소득공백의 현실에 한숨이 깊어지고, 남아 있는 동료·후배들은 미래 자신들의 모습을 선배들을 통해 보는 것 같아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정부는 일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즉
동물보호-채식단체들이 “동물착취 모피 대신에, 비건(VEGAN) 옷을 입으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보호연합,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채식연합 등 단체들은 1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피와 다운은 동물학대, 동물착취의 산물”이라며 “동물 털 대신에, 동물을 죽이지 않는 비건 제품을 선택하고 비건 옷을 입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람들은 모피를 얻기 위해 덫, 올무 등 밀렵도구를 이용하여 많은 야생동물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모피 1벌을 만들기 위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전세계적으로 15억 이상의 새가 '다운' 때문에 죽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운'을 얻기 위해 오리와 거위들이 산채로 털이 뽑히는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으로 고통받는다”고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면서 '모피'(FUR)와 '다운'(DOWN, 깃털) 제품을 선호하며 구매한다. 하지만 모피와 다운은 전형적인 동물착취 제품이다. 전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기일에을 열고,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이다.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돌려보낸는 것이다. 이는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에 대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다며, 이 자금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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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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