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그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면서 양측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명태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도 출석해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대질 조사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마주했다. 명태균씨는 법정에서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났으며,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검 측 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강철원 전 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은 후원자인 김씨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자신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2021년 2월 말까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유지됐으며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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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연세대학교 제43대 대학원총연합회가 지난 14일 ‘연세와 세계로, 원우와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출범식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으며, 150여 명의 동문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윤희숙 전 21대 국회의원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연세대 대학원생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에 전달할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현철 연세대 대학원장이 축사, 김환 신임 연합회장이 취임사를 진행하며 대학원 간 협력과 공동체 강화 의지를 밝혔다. 연세대 대학원총연합회는 2005년 출범 후 20년간 대학원생 네트워크를 이어왔으며, 연세대 대학원은 현재 23개 대학원과 121개 학과, 1만 3천여 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국내 대표 연구·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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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이달 21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 일대에 테러경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한 선재적 대응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9일부터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의 테러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대테러 관계 기관들은 행사장과 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 될 방침이다. 행사를 앞둔 광화문 일대에선 공연에 대한 무대 설치가 한참이고, 도로 통제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광화문 광장 곳곳에는 도로 통제 안내판과 철재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행사 기간 동안 광화문 일대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된다.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구간은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고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약 3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빌딩 31곳의 옥상 출입을 통제한다.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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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18일 오전 출근길부터 전국에 봄비가 내리기 시각했다. 중부를 중심으로 짙은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도 좁아져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은 6도, 서울은 8도 등으로 따뜻한 편이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등 전국 날씨는 8도에서 14도로 5도 안밖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또 하루 종일 내리는 비는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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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보수 진영 내 서울시교육감 주자인 임해규 전 국회의원이 돌연 교육감 레이스 사퇴를 선언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임해규 예비후보는 당적 정리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로써 교육감 출마 자격을 상실, 단일화 기구에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최근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임해규 전 의원의 교육감 선거 사퇴로 보수 진영 후보군은 ▲김영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신평 변호사 등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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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하충수 기자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 13일 충남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 정종수홀에서 시·도청 인권담당자를 비롯한 경찰 내·외부 인권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인권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올해 경찰 인권교육의 추진 방향과 운영방안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찰청 감사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6년 인권교육 추진방향 공유 ▲인권 행동강령 표준 교안 공유 및 의견 수렴 ▲분임 토의 및 발표 순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올해 인권교육 추진방향을 발표한 인권보호담당관은 "사회적 갈등과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일상의 인권 이슈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 감수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일선 경찰관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 판단과 행동의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기존 사이버교육 위주의 일방적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인권강사를 활용한 대면교육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구체적
시사1 신옥 기자 | 다문화 사회 속에서 외국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있다. 25년 전 낯선 땅에 발을 디뎠던 청년은 이제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사업가이자 봉사자로 자리 잡은 인물. ‘오벳’에서 ‘김하준’으로 이어진 그의 삶과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에 처음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01년이었어요. 20대 초반에 친구 소개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는 막연한 마음이 컸어요.” -한국에서의 초창기 생활은 어땠습니까?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사우나 청소, 벽돌 나르기, 포장 공장, 철거 현장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생존이 먼저였죠.” -귀화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선택했고, ‘안산 김씨’라는 새로운 본관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한국인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고요. “하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한국말도 오래 쓰다 보니 자연스러워졌고 농담이나 표현도 한국식이 됐죠. 이제는 파키스탄 음식보다 국밥이 더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차남 김모 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4일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당시 김 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김 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약 절반이 사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제로투윈파트너스가 KPI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8%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조사 결과는 39.4%였다. 격차는 오차 범위 밖으로 10.4%포인트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0.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과 전북(65.7%), 인천·경기(51.8%)부산·울산·경남(50.5%)에서 사퇴 찬성이 과반이 넘게 응답했다. 서울(사퇴 찬성이 47.4%, 반대가 44.5%)에서는 사퇴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현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66.5%), 50대(60.6%)에서 사퇴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 사퇴 찬성은(39.1%)였고, 반대는 (47.3%), 30대(38.9%)에서는 사퇴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60대(49.1%),20대(만18~29세, 39,5%)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ARS 전화 조사 (무선 100%)로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과 포장 등 정부 포상을 거절했던 퇴직 공무원 약 800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뒤늦게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정부 포상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7273명 가운데 781명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포상을 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 때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7273명 중 1247명이 재수훈 의사를 밝혔으며, 감사 조사·수사·징계 절차 진행 등 부적격 사유나 의사 철회 등을 제외한 781명이 최종 포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일반 공무원 107명, 교육공무원 663명, 군인·군무원 11명이다. 퇴직 공무원은 25년 이상 재직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정부 포상 대상이 되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포상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정부 포상을 거절한 사례는 지난 정부 때가 처음이었다”며 “정치적 이유나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먼저 강 전 시의원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강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강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김 시의원과 깅 의원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김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4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이날 1심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인 조은석 특검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전날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고교학점제와 대입 평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과 성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대입에 유리한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예비후보의 대입 간극 해소 5대 공약으로는 ▲서울형 전공·과목 로드맵 공공화 ▲도전 보호 장치 도입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2.0 확대 ▲질문·탐구 중심 수업 혁신 ▲대학 연계 협의체 상설화 등이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취임 1년 내 실행 목표로 100일 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연말에는 서울시교육청과 대학이 공동 기준을 발표해 고교학점제 선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과정 중인 특정 법안을 직접 겨냥해 공개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종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편 입법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4심제’로 규정해왔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이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한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민의 권리 구제보다 오히려 끝없는 소송 기대만 키우는 ‘희망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국회와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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