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국가 책임 하의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은 낮은 수가, 과도한 행정업무, 획일적 인력 배치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가 현실화와 중증도 기반 인력 배치, 공공기관 인센티브 확대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와 간호사 전문성 평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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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상임고문이 공기업 노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관 상임고문은 23일 서울 강북구 메리츠화재 연수원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무담당 직원 대상 ‘2026년 노동정책기조 전환 대응 워크숍’에서 “고갈등 사회로 접어든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 예방과 초기 단계에서의 화해·조정이 중요하다”며 ADR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철관 상임고문은 기존의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심판 중심 해결 방식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서 활용 중인 조정·중재 중심의 분쟁 해결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DR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과 전문가의 상담·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분쟁지원재단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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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윤여진 기자 |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원장 조규호)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교육부·국가보훈부·기후에너지환경부·통일부·서울특별시·전국 시도의회 및 시도교육청의 후원으로 ‘2025 대한민국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와 함께 열렸으며, 재능 봉사로 참여한 앙상블의 연주와 성악가들의 축하 공연이 어우러져 봉사의 가치를 더욱 뜻깊게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피아노 김지혜, 바이올린 이혜선, 첼로 정효정으로 구성된 앙상블의 연주 속에 테너 이상호, 소프라노 홍예선, 이미미의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2025년 ‘대한민국 공로 봉사상’ 봉사대상 국회의장상은 ㈜제이케이시스템 장선호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 회장은 지역 농가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온 모범적인 사회공헌 리더로, 오랜 시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진정성 있게 이행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고, 나눔이 일상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장선호 회장의 꾸준한 헌신과 실천은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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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한국숲사랑 총연합회 경기지역총재 김필례는 2025년 한 해 산림 보호와 자원봉사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6년 계획을 공유하는 ‘2025 활동보고회 및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 백석동 천년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필례 총재를 비롯해 김석진 수석부총재, 조금복 사무총장, 김미경 여성회장 등 회원과 내외빈 13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시상식에서는 헌신적인 활동을 펼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2부 활동보고에서는 올해 주요 성과와 2026년도 산림 보호 및 자원봉사 활동 계획이 발표됐다. 김필례 경기총재는 “다가오는 2026년에도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총연합회는 산불 예방 캠페인, 숲 가꾸기 활동, 소외계층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산림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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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렸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기조발언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자들이 재판석에 앉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민주당이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사법부 탄핵과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진행했으며, 온라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주권자 국민은 총력을 다해 전면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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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재수 전 장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전 전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를 위해 국회 회의실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억지 기소였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결과”라며 무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74억원을 전액 환수하며 관련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비용 8천여만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총 74억7천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ISDS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와 함께 소송비용 전액 지급을 결정한 지 29일 만이다. 이번 환수 금액은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취소 결정 직후 론스타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집행 절차에 착수했고, 론스타 측은 지정 기한에 앞서 미 달러화로 비용을 송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환수로 13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 분쟁이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반대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하와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군의 비상계엄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보고되자 신 전 장관이 계엄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0월 군 사령관들과의 만찬에서 한동훈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법관의 체포도 시도하려 했다”며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9차 촛불대행진’에서 청년촛불행동 회원 김태성 씨가 무대 발언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막가파식으로 가는 것은 특별재판부 설치 시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발언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란범 청산과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산과 비옷을 착용한 채 내란청산,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요구하며 서초역에서 강남CGV 앞까지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9차 촛불대행진’에서 장순원 씨(노인)가 무대에 올라 “국힘당, 검찰, 사법부의 내란잔재들을 청산해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발언에서 자신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반대 집회, 2009년 용산참사 구속 경험 등을 언급하며, 2022년 대선 패배와 2024~2025년 윤석열 관련 사건 등 다섯 차례의 정치적 사건을 거치며 느낀 분노와 감정을 토로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힘당은 내란공범”이라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처벌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힘당 해체’,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외쳤으며, 촛불행동 김은진 공동대표는 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집회는 진눈깨비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우산과 비옷을 착용한 채 서초역에서 강남CGV 앞까지 촛불대행진을 이어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조사 과정에서 그가 언급한 정치인은 모두 5명이며, 여야 정치인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11일 공식 확인했다. 최근 윤영호 전 본부장의 법정 발언을 계기로 제기된 ‘편파수사’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도 지원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특검 조사 때 진술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검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만 부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선지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포함된 정치인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 여야 인사 5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특정 정당 편파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당시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해 특검팀 내부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판단만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열고 초고령사회 대비 재택간호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사례와 국내 재택간호센터 모델이 소개되며, 통합돌봄 구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일본방문간호재단 다무라 야요히 이사장은 일본의 방문간호 스테이션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재택의료 중심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센터장은 국내 방문 서비스의 분절 문제를 지적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라일 신한대 교수는 방문간호·요양·의료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재택간호센터’ 모델을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절차 단순화, 서비스 질 제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정책 지원 요구도 이어졌다. 간호협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재택간호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재택간호센터는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한국 돌봄 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변화”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사 없이는 통합돌봄이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0일 사임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 원장이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사의 표명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치며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 상대평가 과목의 1등급 비율(4% 이내)보다도 낮아 ‘불(火)영어’ 논란이 제기됐고,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평가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능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 수능 출제·검토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형 재택간호’ 모델 논의가 진행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다. 행사에는 해외 전문가를 포함한 발표자 3명이 참여해 재택간호센터 모델, 통합돌봄법 시행 과제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간호협회는 “재택간호 수요가 급증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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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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