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사전청약으로 진행된 공공분양주택들이 당초 본청약 예정보다 평균 16개월 가량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99개 단지 중 86개 단지는 본청약 공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본청약이 예정되었던 14개 단지는 평균 18개월, 24년 18개 단지는 평균 14개월 가량 본청약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당초 공고일이 2023년이었던 물량(본청약 완료 제외) 14건 중 6건은 본청약이 2년 가량 지연되었다. 군포대야미 지구의 A2블록 신혼희망 유형의 경우는 3년이 지연되어 사전청약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진 만큼 분양가 인상폭도 컸다. 본청약을 완료한 성남신촌 A2블록의 분양가가 12.74% 상승한 것을 비롯해 위례 A2-7블록 11.6%, 인천가정2 A2블록 9.8% 등 당초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실분양가가 높아진 사례도 늘고 있다. 기약없는 기다림에 높아진 분양가까지 엎친데 덮친 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6개월 이상 본청약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집단대출 알선, 계약금 비율 조정 등 지원책으로 내놓았으나 하나같이 간접 지원 불과해 피해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의 정책관리 실패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대출알선, 계약금 비율 조정 같은 간접적 보상은 체감성이 없을 것”이라며, “본청약이 지연돼 분양가 상승피해까지 입은 사전청약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방안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본청약 지연으로 주거 계획이 틀어져 부담이 늘어난 것도 모자라 분양가 상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사전청약자들에 대한 지원책 요구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