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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폐기물 시민감시 강화 입법 제도개선 추진

투명한 원자력 원전관리 감시프로세스 마련해야

27일 열린 국민의당 대전충남지역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폐기물 몰래 반입 문제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의 해명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방사능폐기물에 대한 시민감시 제도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과학자 출신인 신용현 국회의원(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은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 원자력연구원과 정부당국이 대전시민께 명백하게 해명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은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발전소 못지않은 사용후 핵연료들의 시설이 있어, 발전소에 준하는 시민감시가 필요하다”며 “향후 민간 전문가들이 조금 더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과거 5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이 무단 폐기, 방류, 소각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방사능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또 다시 83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대량 반입해 시민반발 커지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당국이 방사능에 대한 시민불안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반환하기로 한 이송계획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인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저장능력을 감안해서 시급하게 사용 후 핵연료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당은 대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원자력 안전관리, 감시프로세스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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