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권 사드 기밀 누설 의혹이 진짜 ‘외환’”

국민의힘은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안보 실세’로 불린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주거지와 사드 기지 반대 단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이것이 진짜 ‘외환’”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권의 고위 안보관계자 4명의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배치 반대 단체에 유출하고, ▲또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차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은 ‘위헌·졸속 내란특검 악법’을 내놓으면서 정상적 대북안보 정책에까지 ‘외환죄’를 운운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의 중요 정보’를 외국 대사관 국방무관에게 미리 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짜 외환’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 등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에 대한 정상적 안보대책마저 ‘외환죄’ 운운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사드 기밀 누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