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관 인기협고문 "12.3계엄 포고령,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이 27일 <한국인권신문> 창립 12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은 국민을 향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현장이며,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희대 공공대학원 정책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국인권신문> 창립 12주년 기념식 및 제7회 대한민국 인권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했다.

김 상임고문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으라면 단연 ‘인권’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늘에서 내려준 인간에 대한 권리라는 의미에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초상권 등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며 “인권신문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소수자, 소외계층 뿐 아니라 정치, 종교 등을 망라해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위해 보도한 매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얘기도 이었다. 그는 “12.3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고환율, 물가상승, 민생경제가 힘들어지고 있고, 나라도 어수선하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향해 총칼을 찬 군인들이 난입했다. 바로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이란 폭력을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고 정치를 탄압하고, 처단 등의 용어를 써 포고령을 내린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바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기에 국가원수가 내란죄 혐의로 처벌받기, 일보 직전”이라고도 했다.

김 상임고문은 “정치라는 것이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요구되는 통치행위”라며 “21세기 10대 경제대국, OECD 국가에서 폭력이나 강압을 사용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후진적인 형태를 자행한 사람이 국가수반인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엄은 병력 즉 군대를 투입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폭력이고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한 인권침해”라며 “통치자들이 어떤 문제이든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식이 요즘 21세기 키워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뭘 잘했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일부 내란혐의자들은 언론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보도를 하고 싶어 취재를 가도 진보언론이라고 해 가로막은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행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언론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언론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 상임고문은 “언론자유보다, 언론의 권한과 책임보다 중요한 점은 언론이 인권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이것이 바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즐거운 인권신문 12주년 창립식과 시상식에서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인권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불교인권상을 수상한 신문이 ‘인권신문’”이라며 “인권신문 창립 12주년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 축사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고문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권신문 창립 12주년과 제7회 인권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신 모든 내외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으라면 단연,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 명예훼손, 초상권 등 뿐만 아니라,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준 인간에 대한 권리라는 의미에 천부인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권신문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소수자,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등을 망라해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위해 보도한 매체입니다.

12.3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고환율, 물가상승, 민생경제가 힘들어지고 있고, 나라도 어수선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향해 총칼을 찬 군인들이 난입했습니다. 바로 내란죄입니다. 공권력이란 폭력을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고 정치를 찬압하고, 처단 등의 용어를 써 포고령을 내린 것도 국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바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기에 국가원수가 내란죄 혐의로 처벌이 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요구되는 통치행위인데, 21세기 10대 경제대국, OECD 국가에서 폭력이나 강압을 사용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후진적인 형태 자행한 사람이 국가수반인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계엄은 병력 즉 군대를 투입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폭력이고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한 인권침해입니다. 통치자들이 어떤 문제이든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식이 요즘 21세기 키워드인데, 이와 관련해 언론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뭘 잘했다고 일부 내란혐의자들은 언론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대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보도를 하러 가도 진보언론이라서 해 가로막은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언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자유보다, 언론의 권한과 책임보다 중요한 점은 언론이 인권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인권신문이 그 바탕 위에서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인권신문 12주년 창립식과 시상식에서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오늘 인권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올해 불교인권상을 수상한 신문이 ‘인권신문’입니다. 인권신문 창립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권신문을 지켜 온 백승렬 대표에게도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