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및 이행 위한 균형과 협력 촉구

177개의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3800여 명이 참가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 개최 첫날, 국내외 청년들이 플라스틱 오염종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5일 기후변화센터는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실, ACE청년포럼, CYMG(UNEP)와 공동주관해 ‘청년과 소통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그 너머의 사회’를 주제로 한국관 공식 부대 행사를 개최했다.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 회의로 각국의 입장이 첨예함에 따라 회원국 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의 관점에서 협약 성안을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기후변화센터의 유영숙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들의 통찰력 있는 견해와 깊이 있는 경험을 모아 입법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관한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환영사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 청년들이 주목하는 쟁점과 정부·산업·시민사회에 요구하는 역할을 발제로 공유했다.

국제사회 청년 대표로 나선 유엔환경계획(UNEP)의 공식 청년 기구 CYMG 일원 Janna Radi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생산에 비해 오염 관리나 폐기 전략은 부족한 점을 상기하고, 플라스틱 생애주기에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이 투명하게 관리·규제되지 않는 것은 곧 보건 위기로 직결되며,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건강 측면’이 세밀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세이버스 김보경 대학생은 청년 100명이 함께한 ‘클리마투스 컬리지 플라스틱 청년 숙의형 공론장’의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다회용기 사용 기반 마련 및 리필스테이션 확대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한 목표 의무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 △일회용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과대포장 제한 및 포장재 재사용 촉진 등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CE청년포럼 김정원 대학생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생산 감축에 중점을 둔 협약’이 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플라스틱 회수 및 보상제’와 부족한 환경 교육을 확충하는 ‘플라스틱 교육 촉진법’, 탄소 배출에 따른 추가 과세 혹은 생산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플라스틱 생산의 경제적 유인 감소’ 등 관련 입법 안건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기후변화센터 신혜지 정책연구팀장을 좌장으로 ‘청년과 만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기후변화센터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기원하며, 재생원료 인식 설문조사 실시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을 알렸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청년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논의를 정책 제안서에 담아 사회 전반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