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禹의장 “예산안 오늘 상정 안해…10일까지 처리해야”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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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으나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안)법정기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또 “예산안 심의·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라며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그러면서 2024년도 정기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우원식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거듭 여야 간 더 성숙한 논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