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김여정 특검법’?…與 “누가 외환죄 저지르고 있나”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 등 야 6당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며 “그런데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잔뜩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비뚤어진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주장에다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이지만 놀라운 건 대한민국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혐의로 규정했다”고도 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재차 “북한의 참상을 일깨워주는 대북 전단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북한 김정은, 김여정을 대신에 민주당은 이번에도 발벗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흥 대변인은 “2020년 6월 ‘제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침에 문재인 정부가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을 발표했고 ‘김여정 하명법’을 민주당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도 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던 법안은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 바다.

김기흥 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묻는다”며 “누가 북한을 이롭게 하나.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나. 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외환죄를 저지르고 있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