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대통령 임기 단축 위한 ‘개헌특위’ 구성 제안”

(시사1 = 윤여진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7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미국은 4년 중임제를 통해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간다.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바로 이 4년 중임제”라고 말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중 단임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필리핀, 콜롬비아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허은아 대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제도는 사실상 ‘3년 단임제’로 전락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보십시오.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정권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허은아 대표는 재차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5년 단임제는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 이번에는 과감히 개헌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