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기관, 도덕적 해이 도 넘어”

(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의 경우 1년 4개월간 2천 3백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연간 1천 2백만원 한도가 초과되자 옆 부서 부하 직원의 업무추진비까지 끌어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원이 10명이고 1인당 디너 메뉴가 20만원인 고급 오마카세 레스토랑에 18명이 방문해 45만원을 집행했다고 허위 공시하는 등 업무추진비 허위 공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식의 허위 공시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려 31건에 달하는데, 금액으로 치면 1천2백만원이 넘는다.

서울교통공사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인원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 해당 감사는 이 문제에 대해 개별카드로 추가 결제했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관련 증빙자료는 없다고 발언하는 등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또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된 규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거주하는 감사의 자택 근처에서 허위 공시 사례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춘생 의원은 “해당 감사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강남 지역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했고, 지난 지방총선에서 강남구청장으로 출마선언을 했던 분이다”라며 “이 분의 정치 이력에 미뤄 볼 때 공공기관 상임감사가 본인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전체 기관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및 허위 공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 해임 등 강력한 문책 및 부정사용금액 전액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측근인 서울교통공사 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은 ‘제2의 이진숙’ 논란을 불러왔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정권 차원의 반성과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