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연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는 2일 정부를 향해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움직임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날 “최근 발표한 ‘전세대출보증한도를 80%로 축소한다’는 것은 은행이 돌려받는 돈을 보증공사에서 한도를 줄인다는 얘기”라며 “임차인이 좀 더 현금을 가지고 대출하라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실제 은행 창구 현장에선 종종 ‘매매가의 80%에 맞춰오라’는 요구를 임차인들에게 한다”며 “비아파트의 경우엔 이미 ‘126%(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정책’으로 인해 역전세를 2년간 겪어 허약해진 집주인들이 많다. 이런 와중에 총액을 다시 감축하니 임대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가계대출총액을 관리하는 취지는 ‘은행의 건전성 관리 치원’이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높은 것은 알지만 ‘무조건적인 감축’은 꼭 한국경제에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님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지금 전체 가계대출총액을 줄인다는 것은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게 바로 ‘양극화’를 조장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말미에 “가계대출 총액 관리가 주거의 양극화 가계의 양극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