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연대 “지금 상태서 ‘APT 폭등’ 막으려면…”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대표 김나래)는 29일 “지금 현 상황에서 아파트 폭등 현상을 막기 위해선 비아파트권 등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이 매입할 때 취득세를 파격적으로 감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지금 상황에선 향후 1~2년 이내로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할 것”이라며 “비아파트권 가구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엔 아파트 폭등을 막기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대는 “비아파트권 매입자들을 위해 취득세를 비롯해, 이들이 청약 시 주택 수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대가 이같이 주장한 배경으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주택건설실적통계와 연관이 깊다.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올해 들어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000가구 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조사된 6943가구보다 반토막 넘게 감소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대는 그러면서 “전부터 언급했던 공공매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임대를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이는 지어서 제공하라는 뜻이지 매입해서 제공하라는 게 아니다. 갑자기 정부가 거대한 시장 참여자가 돼서 판을 휘젓는 것은 악영향만 미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공공매입은 시장 참여하기 힘든 수준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라고 있는 제도”라며 “정부가 시장 참여자가 돼서 이리저리 간섭하고 공급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