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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공수처, 내란범 윤 대통령 체포하라"
사회

비상행동 "공수처, 내란범 윤 대통령 체포하라"

김철관 기자
입력
기자회견(비상행동)
기자회견(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는 영장 시한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체포영장이 만료된 날인 6일 오전 10시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서울 한남동 일신아트홀 앞 농성장에서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 즉각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체포영장이 적법함을 확인했다"며 "적법한 체포영장은 집행되어야 하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제2의 내란범"이라며 "내란수괴 체포 막아서는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 온 헌법과 민주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진다"며 "공수처는 3박 4일간 밤을 지새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인식하고 오늘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지중 윤석열퇴진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비상행동 공동의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비상행동 공동대표) 등이 발언을 했다.  


송경동 윤석열퇴진예술행동 공동대표(비상행동 공동대표),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비상행동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영장 받고 집행도 못한 공수처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퇴진비상행동 공동대표단은 지난 5일부터 1박 2일 긴급행동 시위에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었다.

 

윤석열퇴진비상행동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실탄 발포을 명령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며 "공조본은 경호처장 등을 체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주권자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공조본은 명운을 걸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영장 받아놓고 집행도 못한 공수처 규탄한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된다. 법원이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만큼,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이미 확보되었다. 그런데 이제와 공수처가 집행 권한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한다. 우리는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번의 체포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내란수괴의 체포영장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의 무능함과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체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5시간 짜리 생색내기 집행 끝에 윤석열 체포를 포기했지만, 주권자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영하의 날씨와 눈보라를 뚫고 3박 4일, 무려 57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 주권자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공수처와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 경찰과 공수처는 오늘 당장 강제집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한다.

제2의 내란 획책한 경호처장 가만 둘 수 없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제2의 내란범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경호처가 편법 위법한 체포영장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을 삼가달라’고 한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묻겠다.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조직인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발포를 명하는 게 헌법질서의 유린, 내란 아닌가. 경호처를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헌·불법 집단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경호처장 자신이다. 지금 경호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개인 사병이자, 위헌·불법 집단에 다름 아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말고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제2의 내란범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라.

내란수괴 체포 막아서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소식을 듣고 40여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모인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동료의원들은 담을 넘었고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무장군인에 맞섰다. 그럼에도 당사에 숨어 제 한 목숨 건지고자 민주주의와 시민들을 내팽개진 작자들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다고 한다. 3분의 2가 넘는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며 일부 극우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그 자체로 내란 정당이자, 위헌정당이다. 내란수괴 체포 막아서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수괴 체포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자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 온 헌법과 민주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진다. 모두에게 평등해야할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명백한 내란범죄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관용없는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호처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다면 경호처장을 비롯한 그 관계자 전원을 체포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해낼 것이다. 12. 3 내란을 막아내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 한덕수를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만든 것은 모두 시민들이 해낸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도 반드시 해낼 것이다. 공수처는 3박 4일간 밤을 지새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인식하고 오늘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할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체포영장 막아서는 경호처는 물러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지금 당장 해체하라!

2025년 1월 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5일 발표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입장문이다.


‘실탄 발포 명령한 경호처장, 지금 당장 해임하라
공조본은 경호처장 등 체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영장 집행해야’

1.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는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행한 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에게 발포를 하겠다는 것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경호처 발 제2의 내란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2의 내란을 획책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해임해야 한다. 공조본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들을 즉각 체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라.

2.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는 것을 넘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정황이 공개됐다. 경호처의 발악이 극에 달한 셈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며, 헌법과 법령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다. 그런데도 박 처장과 일당들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실탄 발포’라는 제2의 내란행위를 획책했다.

3.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내란행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박종준 경호처장을 포함한 경호처 간부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또한 경호처에 파견된 군 병력에 복귀명령을 내려야 한다.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의 내란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관저 앞에서 48시간 이상 자리를 지키며 윤석열 체포를 외치고 있는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과 경호처를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 내란세력에 인질로 잡혀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끝.
2025.1.5

김철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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