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가스공사, 판공비 등 1,021억 원 가스요금에 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가스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공급과 무관한 비용1,021억원을 가스요금에 반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산정하면서 국내 가스공급과 관계없는 해외사업 담당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292억원과 사업성 경비380억원 총672억원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했다.사업성경비는 해외사업팀에서 사용한 여비교통비,업무추진비 등이다.

 

또한2010년부터2013년까지 자원개발 인재양성 및 유관기관 지원에138억원,직장 운동부 운영에2억원,글로벌 사회 공헌에10억원,기타 지역단체 및 유관기관 후원에106억원 등 총349억원의 일반적 성격 기부금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 산정을 위한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7조에 따르면가스요금은 요금산정 기간동안의 천연가스 공급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하며,천연가스 공급서비스 제공과 관계없는 비규제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좌현 의원은부당하게 반영됐던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하며, “매년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요소였다. 한국가스공사는 과다 회수한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