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 강요 등이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뤄져온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조폭과 같이 협박이나 강요, 월례비 요구 등으로 건설사에 피해를 입혔다.
지난 3년 동안 대구에서 벌어진 건설 현장 150곳이 수사 대상으로 피해 금액만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동은 노조의 행동인지 조폭의 행동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결과 건설 노조원 35명을 강요, 갈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요와 업무방해가 각 2건, 갈취 8건 등으로 그 중 한 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이들은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집회를 통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 건설사에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는 혐으를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 피해를 줄것처럼 협박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관한 수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최근 강력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맡겨 구체적인 혐의를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양대 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조가 수사 대상이다"며 "2020년부터 최근까지 연루된 건설현장만 150곳이 넘는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는 대표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꼽히는 월례비 요구와 노조 전임비 강요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이 두 가지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월례비란 건설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위험작업 등을 부탁하면서 지급하는 웃돈, 이른바 '급행료'를 말하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공사 기간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만든 건설업체의 오랜 관행인 셈이다.
또 노조전임비는 무엇인가, 노사 협상을 전담하는 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이다.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건설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대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노조가 아닌 조폭 같은 불법 행동으로 협박과 강요 등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제라도 조폭같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존경 받을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했으면 좋겠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