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신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여 확대하는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는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또 만1세 아동은 내년부터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50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만 0세 만을 공약으로 했지만, 이번 발표는 범위를만 1세까지 확대한것이다. 배급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스웨덴의 부모보험이 모데이다"라며 "영아를 기르는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인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