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 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학교 실태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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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63개 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시사1=민경범 기자)촌지, 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있었던 전국 63개 학교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UPDATE: 2025년 06월 01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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