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무원노조 "시법개혁 통해 정의실현해야"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기자회견

 

경찰공무원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개혁을 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쌍수)는 18일 오후 3시 서울시 광화문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얼마 전 문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사법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며 다시 주어진 사법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사를 한 이연월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은 사법농단 척결을 위해 사개특위가 논의해 발의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본인의 직이 위태로울까 함구하고 있다검찰은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게끔 과거 저질러온 일들을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농단과 권력기관의 부패·권한남용 등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정쟁에 발목 잡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개특위 개혁열차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이번이 아니라면 사법개혁은 영원히 사라진다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와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신용수 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