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이미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던 사안이었고, 이를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야 시작됐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특검이 지적한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과 2022년 종교계 행사 인터뷰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었다. 특히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린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선거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범위다. 대통령 개인의 범법 여부를 넘어, 이를 방조하거나 정치적으로 함께 이익을 공유한 정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법원의 판단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수백억 원대의 국고보조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은 결코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다. 선거는 개인이 아닌 ‘정치 공동체’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대선 직후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지난 3년간 이어진 국정 혼란과 극단적 대립, 그리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태들 또한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법 정의의 지연은 결국 국민 전체의 고통으로 돌아왔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정치적 고려나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판단을 미루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법 앞의 평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번 판단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