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강동촛불대표 "검찰권력 동원한 항명, 추악하다"

166차 촛불집회 발언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대표가 22일 오후 조희대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서 "검찰이 항명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총동원해 추악한 작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대표는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1월 10일, 검사장 18명은 대장동사건의 항소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명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똘마니 찐윤검사들이 또다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검사의 의무마저 또다시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총 동원해 추악한 작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며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항명한 일반 공무원들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하여 항고를 포기했을 때 집단항명 했는가. 주가조작, 학력조작 등 김건희의 무수한 각종 비리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을 때 집단항명 했는가"라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일개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제 멋대로의 기준으로 조직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다"고 강조했다.

 

"그간 검찰의 조작, 공작질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성접대 사건, 대장동 조작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사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확정되었으나 1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난 순천 부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강원도 알펜시아 비리조작 사건 등 너무나 많아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사건 조작, 협박, 회유, 증거인멸 등을 일삼으면서도 눈과 귀를 틀어막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검찰 아닌가."

 

그는 "얼마 전 장윤선 기자가 현재 검사들의 생각을 전했는데 너무 분노스러웠다"며 "'민주당은 너무 무능하고, 만만해보이고, 나이브하고, 위기감이 없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그렇게 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검사들이 어렵게 보겠느냐. 검사는 20년 이상 검찰에 있고, 정치인들은 5년 뒤면 갈 사람들이다. 검수 완박에도 시행령에 '등'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했듯이 검찰은 유능하다. 보완수사권 주면 못할 거 같나' 지금도 검사들은 이 따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그렇게 부르짖었어도 검사들의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더욱 이 자들에게 틈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더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밀어 붙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신중론, 정치권의 역풍 타령을 들으면 울화통이 터지고 화가 치민다. 지금 이렇게 한가한 얘기나 할 때 인가."

 

그는 "현행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파면시켜 변호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며 "촛불행동에서는 지난 14일, 집단항명으로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건조작, 집단항명, 집단 난동을 일삼는 검찰을 촛불시민의 힘으로 완전히 제압하자"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개혁 완수하자"고 밝힌 후 '공무원법 위반하고 집단 항명한 정치검사 파면하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하고 검찰개혁 완수하자'를 외쳤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가 그대로 있고 사법 카르텔들은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어떤 수사나 어떤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의 주불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형찬(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의원은 "오세훈은 법의 심판을 받고, 서울에서 쫓아낼수 있을까.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정의 유재석을 꿈꾸는 지귀연 판사를 보면서,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던 대법원을 보면서 진실을 거부하는 조희대를 보면서, 빠루 나경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재판부를 보면서,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이정권 고양파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내란청산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 내란세력들의 계획이다. 그래서 저들은 이재명 재판 재개 협박과 정치검찰의 난동으로 내란청산의 초점을 흐리려고 한다"며 "내란청산의 속도가 더디고, 반격의 틈을 주니 조희대 사법부도, 검찰도, 국힘당도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물쭈물하는 정치권을 보면, 울화통이 터지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고 밝혔다.

  

신동욱 강남촛불행동 회원은 "내란의 밤, 나경원과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과 돌아가며 통화했다. 내란에 동조한 국힘당은 이미 해산되었어야 마땅하다"며 "계엄 해제 투표를 거부한 국힘당 의원들은 자진 사퇴를 해도 모자라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