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권 고양파주촛불행동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조희대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서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설쳐대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국회, 동물국회로 만든 국힘당 의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정권 고양파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먼저 그는 "제가 지난주 환갑이라 우리 촛불가족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떡을 돌렸다"며 "서로에 대한 굳은 사랑과 믿음으로 매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신명나게 투쟁하는 촛불가족 여러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주도 조희대 사법부가 열불나는 국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부었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양평 개발 특혜 비리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희대가 끌고 온 수원지법 3인방 중 1명인 정재욱 판사가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정재욱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한덕수의 구속영장,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도주대사 이종섭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자이다. 특검이 내란범, 국정농단범들을 수사하면, 조희대 사법부가 줄줄이 풀어주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가 있는 한 내란범, 국정농단, 비리범죄자들을 단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특별재판부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아닌가."

그는"열불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일명 국회난동 빠루재판에서 나경원과 국힘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 나경원 등 국힘당 일당들의 재판은 6년 7개월 동안 질질 끌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기환송, 나경원 등 국힘당 일당들은 단 한 명의 의원직 상실형도 없었다.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설쳐대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국회, 동물국회로 만든 조폭들에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말이 되는가. 제 멋대로 재판하는 조희대 사법부이다. 심지어 국힘당은 재판 선고 이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내란동조 조희대 사법부와 내란당 국힘당이 짬짜미 재판을 한 것 아닌가."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서부지법 폭도에게도 솜방망이 판결을 했다. 줄줄이 집행유예이다. 폭도들에게 침탈당한 사법부가 폭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며 "내란에 동조하며 법원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해도 큰 죄가 아니라는 조희대 사법부, 내란공범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이대로 두면 내란수괴 석방은 시간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집단항명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검사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다린다는 말이 나온다. 국힘당도 지방선거가 독재정권을 막을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떠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내란청산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 내란세력들의 계획이다. 그래서 저들은 이재명 재판 재개 협박과 정치검찰의 난동으로 내란청산의 초점을 흐리려고 한다. 내란청산의 속도가 더디고, 반격의 틈을 주니 조희대 사법부도, 검찰도, 국힘당도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물쭈물하는 정치권을 보면, 울화통이 터지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는 "결국 해답은 바로 이곳 촛불광장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원동력, 근거지가 바로 이곳"이라며 "우리는 촛불광장의 힘으로 비상계엄도 막았고, 내란수괴를 탄핵했으며,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도 저지했다. 촛불광장에서 뭉친 우리는 천하무적이다"고 피력했다.

"우리는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로 내란청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범국민항쟁을 선포했다. 촛불로 총결집하여 지지부진한 내란청산에 다시 불을 붙이고 최대의 속도로 달리자. 범국민항쟁으로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정치에 대한 책임감으로, 애국하는 자부심으로, 신나게, 흥으로, 올 겨울 항쟁에서 다시 승리하자"며 '범국민항쟁으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국회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대선개입 내란공범 조희대를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2.3내란의 밤, 사법부에서는 긴급회의를 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 비상계엄이었다. 각 도별로 군사법원이 설치가 된다. 그리고 계엄사령부는 사법부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다"며 "사법부가 완전히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그 때 대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는데도 반대 한마디했는가.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회의에서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뭘 협조했겠는가"라며 "군사법원 13개 범죄에 대한 유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지금 시행 중인 일반재판을 어떻게 군사재판에 이행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강남서초촛불행동 회원은 "내란의 밤, 나경원과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과 돌아가며 통화했다"며 "내란에 동조한 국힘당은 이미 해산되었어야 마땅하다. 계엄 해제 투표를 거부한 국힘당 의원들은 자진 사퇴를 해도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명, 한 명이 내란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동조범들을 다 풀어주고 있다"며 "이래서 내란 세력 최후 보루가 조희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하여 항고를 포기했을 때 집단항명을 했는가. 주가조작, 학력조작 등 김건희의 무수한 각종 비리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을 때 집단항명 했는가"라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일개 행정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제 멋대로의 기준으로 조직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형찬(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의원은 "내란 이후 차가운 광장에서 몸을 떨던 우리 시민들 그 시민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보다 치열하게 검찰개혁에 나서라는 목소리,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성한다. 사과드린다. 다시 촛불의 정신으로, 광장의 열기로 다시 민주당이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노래공연과 율동 등이 펼쳐졌고, 집회가 끝나고 촛불대행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