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크웹 불법유통 대응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0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00건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포털·SNS 등 약 470만개 도메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하고, 신속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의 실적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가 적발한 탐지한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은 2021년 15만7111페이지에서 2023년 20만137페이지로 정점을 기록한 뒤 작년 19만9585페이지로 감소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다크웹 관련 예산이 ‘0원’인 부분이다. 웹 사이트의 종류는 크게 서피스 웹, 딥 웹, 다크웹으로 구분된다. 최근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다크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개보위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피스 웹과 딥 웹 위주의 대응에 머물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지만 개보위의 다크웹 예산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개보위의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