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이력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동국대학교 김규태 명예교수의 자문을 받아 발간됐으며,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확보 과정,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분석,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료집에 따르면, 체코 원전 2기에 50년간 핵연료를 공급할 경우 총 12조 51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에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핵연료를 100% 공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12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웨스팅하우스에 전부 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자료집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HIPER16' 핵연료 제품의 해외 수출에 큰 제약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론적으로 국내 원자력산업계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일원화해 원자로시스템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진정한 ‘One Team Korea’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아 의원은 “오늘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핵연료 보장권의 의미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최초의 공개된 분석 자료”라며 “한수원-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매국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이번 합의가 국내 원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