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장현순 기자 | 한국경영분석연구원(원장 김민선)은 5일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로 부터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검사 품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자 ‘LPG용기 재검사 적정수수료 산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법정 고시가 아닌, 가스 충전·판매사업자와 검사기관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저가 수주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검사 품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연구는 △13kg 이하 △20kg △50kg △복합재료용기 등 4종의 LPG용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진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주요 비용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원가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9월 8일부터 2개월이며, 오는 10월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유관 기관에 합리적 수수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LPG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LPG용기 재검사 적정수수료 산출 연구용역 통해 LPG 재검사가 단순한 비용 경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관계자는 “검사 수수료는 단순히 금전적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비용”이라며, “이번 연구가 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은 공공예산의 산정 및 검증을 위해 1998년 기획재정부의 인가 ‘원가계산전문기관’으로 제조원가계산, 공공요금 및 수수료 산정, 학술연구, 건설클레임, 건설공사비 등에 전문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