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위원장이 20일, 정부를 향해 '노정 교섭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이양섭 위원장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 주최 지방공공기관 정책전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다.
그는 발언을 통해 ▲ILO권고 이행, 노정교섭 법제화 ▲임금·인력·제도개선과 관련한 현안 노정교섭 ▲대통령과 행안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화 마련 등을 밝혔다.
먼저 이 위원장은 ”지방공공기관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상수도, 교통, 환경, 도시 인프라 이 모든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손으로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현장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가 강요한 부당지침은 수년째 인력 충원과 임금 정상화를 가로막아 왔다. 현장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한 사람이 두세 명 몫을 감당하며 땀을 흘리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 교체와 시설 보강도 예산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뒤로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공공서비스의 피해는 결국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그는 ”최근 제기된 직무급 도입 논의는 지방공공기관을 또다시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라며 ”직무급은 공공부문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임금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현장의 사기를 꺾고 숙련을 무너뜨릴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책은 결국 주민과 노동자가 함께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지방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더 이상 지침으로만 현장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바로 노정교섭 법제화이다. 지방공공기관의 문제는 개별 노사관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임금과 인력, 예산과 제도는 모두 행안부, 정부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된다. 현장에서 아무리 교섭해도, 최종 결정권자인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직접 교섭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행안부가 ‘노정협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일정 부분 듣고 대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최소한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않고, 마주 앉는 테이블을 마련한 것은 것이다. 그러나 협의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는 권고에 불과하고, 강제력도 없으며, 결정권자가 책임을 지지않기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며 ”결국 협의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정교섭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한국 정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권고해왔다“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 국제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실질적 교섭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LO 권고의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 책무“라고 피력했다.
이어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그리고 무너져가는 현장을 살리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서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배제의 행정이 아닌 노정교섭 법제화“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없는 개혁은 없다. 주민 없는 개혁은 없다“며 ”우리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 바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임을 믿으며 굳건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